[드알못] 드론 관련 행정처분 알아볼까?(과태료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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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운용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심지어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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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비행장치) 운용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주로 「항공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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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정처분은

조종자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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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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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관련 위반 행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0조 이하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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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드론 관련 행정처분 기준과 법적 근거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주요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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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징역 또는 벌금)

▶ 징역 및 벌금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위반내용	처벌기준	비고
음주 및 약물상태에서 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음주 측정 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비행제한공역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미승인 비행 (25kg초과기체)	500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안전성 인증 검사 없이 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사용사업 미등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사업법
미신고 기체의 영리목적 사용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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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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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내용	처벌기준	비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야간비행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0만원, 2차:225만원, 3차:300만원)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위반	4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200만원, 2차:275만원, 3차:400만원)
조종자 증명 도용 및 대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0만원, 2차:225만원, 3차:300만원)
기체신고 의무사항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50만원, 2차:75만원, 3차:100만원)
비행금지공역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0만원, 2차:225만원, 3차:300만원)
안전성 인증 검사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250만원, 2차:375만원, 3차:500만원)
드론 사고 미보고	30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만원, 2차:22.5만원, 3차:30만원)
신고번호 미표시 및 거짓 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50만원, 2차:75만원, 3차:100만원)
보험 미가입 (영리목적)	5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250만원, 2차:375만원, 3차:500만원)

항공촬영 관련 위반 행위(과태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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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위반 행위(과태료 및 벌금)

위반내용	처벌기준	비고
촬영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 또는 군사시설 등 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군사기밀보호법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 (예:비행장 및 원전 등)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항공안전법
촬영 허가 없이 방송, 상업용 촬영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히 항공촬영 민원 처리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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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위치가 비행제한 및 금지구역인지 확인하시고,

군사시설 및 국가주요 시설 등은

절대 촬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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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태료 확정통지가 된 이후,

의견제출(이의제기) 기한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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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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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더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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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된 과태료는 재산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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