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과 관련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특별비행승인과 비행승인은 무엇이 다르고, 하나만 받으면 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비행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비행승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승인제도는 목적과 범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필요한 상황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특별비행 승인과 비행승인가 다른점은?
◆ 특별비행승인이란?
야간, 150m 이상, 인구밀집지역 등 ‘특수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할 때 받는 승인
◆ 비행승인이란?
공항 주변 등 ‘비행이 제한된 장소’에서 비행할 때 받는 승인
좀 더 짧게 정리하면,
특별비행승인 = 어떻게 날릴지(방식)
비행승인 = 어디서 날릴지(장소)
이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적이 다른 특별비행 및 비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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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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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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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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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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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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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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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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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비행(야간·고고도·인구밀집 등)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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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제한구역에서의 비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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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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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비행계획·조종자 능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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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군·관제기관 협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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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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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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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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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만 있다고 해서 다른 승인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승인 받아야 할까?
● 예시 1
비행제한구역(예: 군부대 인근)에서 야간 비행을 할 때
→ 비행승인 + 특별비행승인 모두 필요
● 예시 2
도심지(인구밀집 지역)에서 높이 150m 이상 촬영할 때
→ 비행승인 + 특별비행승인
● 예시 3
공항 관제권 내에서 시계 외(BVLOS) 비행을 할 때
→ 두 승인 모두 필수
왜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할까?
특별비행승인은 비행 방식에 대한 허용이고,
비행승인은 비행 장소에 대한 허용입니다.
즉,
- “어떻게 날릴 수 있는지(=특별비행승인)”
- “어디서 날릴 수 있는지(=비행승인)”
이 두 가지를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비행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공역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 비행은
비행 방식(특수성)과 비행 장소(공역 규제)를 각각 따로 승인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특정 고위험 비행을 허가받았어도, 그 지역이 규제공역이라면 비행승인은 필수입니다.
👉 “두 승인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오해이며, 상황에 따라 두 승인 모두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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