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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27 부동산 대책 요약
퀘르
2025. 7. 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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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요약입니다.
6.27 부동산대책 요약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상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총액이 6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소득, LTV·DSR 조건과 상관없이 절대 한도입니다.
- 청약 중도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 시 한도가 적용됩니다.
2.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대출 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부터 6개월 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 구매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갭투자(전세 끼워 매매)를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3. 다주택자 대출 원천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담대 신규 승인 전면 금지. LTV가 0%가 되어 더 이상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4. 신용대출·정책대출 축소
-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은 한도가 15~25%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80%로 낮아집니다.
5. 스트레스 DSR(DSR 3단계) 추가 적용
- 7월부터 DSR 산정 시 금리를 +1.5%p 가산하는 고강도 방식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연소득 대비 최대 15~20% 더 감소합니다.
부동산시장 영향은?
- 강남·한강 벨트 등 고가 아파트 수요 급감 예상
고소득자들이 주담대 6억 한도로 인해 고가 매입이 어려워지며, 단기적 과열 안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세 시장 불안 우려: 전세 대출(갭투자)의 길이 막히며, 전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대응 전략은?
실수요자 대응 전략은?
-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필수 (특히 LTV·DSR·6억 상한 등).
- ‘선매도 후매수’ 방식 권장—기존 집 매도 후 구매해야 자금 설계에 무리 없을 수 있습니다.
- 급매물 노림, 저점 접근: 단기 거래 위축 후 가격 조정 시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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