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종] 항공법규 관련 신고 및 기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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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과정의

기출문제 중에

1~4종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신고 및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영리 or 비영리 입니다.

 

그래서 드론의 무게도 중요하지만,

영리일 때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란?

출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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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 무게가 150kg 이하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드론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2kg 이상 ~ 150kg 이하의

비영리 드론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때 필요서류는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 권리 증명서류(카드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 사진(가로15cm * 세로10cm)

 

신고 의무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더 알기 쉽게 정리하며,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분	장치신고 여부
영리	무게와 상관 없이 모두 신고
비영리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12kg초과, 길이 7m초과 시 신고)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이제는 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면,

 

신고 관련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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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기한에 대해

출제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말소신고

두 번째는 변경신고 입니다.

 

1. 말소신고는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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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제,

 

Q.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 등, 수송, 보관를 위한 해체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며칠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하나?

 

1. 10일
2. 15일
3. 30일
4. 60일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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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신고는

소유자 변경 및 주소이전 등

변경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관련문제는

 

Q.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1. 15일
2. 30일
3. 60일
4. 90일

 

 

정답은 2번

 

그리고 신고기관은

2020년 부로, 지방항공철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 이므로, 무조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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