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조종자준수사항위반 2

[1~3종]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항공안전법 개정)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이제는 드론 시험 볼 때 반드시 출제되는 과태료 및 벌금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교재들이 개정된 법으로 수정되어 있지 않아서, 또한 개정된 법으로 기출문제들이 공지되고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22.12.08) ★항공안전법 과태료 현황(22.12.08)개정 구분 1차(50%) 2차(75%) 3차(100%) 조종자준수사항 위반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조종자증명 위반(무면허)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조종자증명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신고번호 표시 위반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말소신고 위반 15만원 22.5만원 30만원 ..

[드알못]조종자 준수사항(처벌 및 과태료)알아보기

© dchuck, 출처 Unsplash 드론을 취미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인 항공안전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필수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 특히 드론 4종 온라인 시험 뿐만아니라, 학과시험, 실기시험(구술평가)에도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 ryansnaadt, 출처 Unsplash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위반하게 된다면 처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령 제310조) © alexcaceres, 출처 Unsplash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인구 밀집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

Drone/드알못 2023.03.15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