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에서
무인멀티콥터는 무게에 따라
법적으로 장치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치신고란(기체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중에서
무인멀티콥터는 2kg ~ 150kg 이하
무게로 구분되는데,
자격체계 또한 무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치신고가 뭘까요?
드론을 구매하여,
드론의 무게가 2kg 이상 ~ 150kg이하의
드론은 반드시 장치신고(기체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장치신고
항공안전법 제 122조 제1항
다시 말해서, 장치신고는
법적 무게에 따라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내 드론을
자동차 등록처럼, 드론도 정식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등록하는 것이 아니니,
아래에 있는 신고대상을 확인하면....
장치신고 대상 및 신고기관
장치신고 대상은
두 가지 입니다.
1. 2kg이상~150kg이하인 드론
2. 영리목적(250g이하도 해당)
항공안전법에서는
사용용도가 영리목적인 경우,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동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착륙장치가 없거나,
계류식비행장치거나,
낙하산류거나,
2kg이하 이거나,
군사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신고 예외입니다.
신고 기관은
관할 지방항공청이지만,
2023년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장치신고 필요 서류 및 신고방법
장치신고 필요 서류는
총3가지로
- 소유증빙서류(구매영수증, 카드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 제원표
-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 측면사진)
이고,
신고방법은
드론원스탑민원시스템
공식웹사이트에서
장치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치신고 관련 벌금 및 과태료
장치신고 관련
법령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는
- 신고 및 변경신고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 6개월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번호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1차:50만원, 2차 : 75만원, 3차 : 100만원)
- 말소 신고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만원(1차:15만원, 2차:22.5만원, 3차:30만원)
Q. 다음중 장치 신고 대상으로 틀린 것은?
- 2kg이상인 무인멀티콥터
- 250g이하의 무인멀티콥터
- 25kg 이상의 무인멀티콥터
- 150kg이하의 무인멀티콥터
정답은 2번
Q. 초경량비행장치 중에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은 대상은?
-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구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인멀티콥터
- 초경량헬리콥터
정답은 3번
Q.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기관은?
- 국방부 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관할 지방경찰청장
정답은 3번
Q. 다음 중 장치신고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벌은?
- 6개월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이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이하 벌금
4. 500만원 과태료
정답은 1번
Q. 장치신고시 필요서류로 틀린 것은?
- 구매영수증
- 제원 및 성능표
- 사진(가로15cm + 세로10cm)
- 부품개요 및 설계도
정답은 4번
#장치신고 #드론신고 #드론장치신고 #초경량비행장치신고 #드론1~3종 #드론시험 #드론학과시험 #드론필기시험 #드론기출문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장치신고서류
'Drone > 드론 교육 및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중년학교]슬기로운드론생활5기(23년)-ep2 (0) | 2023.10.26 |
|---|---|
| [신중년학교]슬기로운드론생활-5기(23년)ep1 (0) | 2023.10.20 |
| [1~3종] 무인멀티콥터에 사용되는 센서(지자계센서) (0) | 2023.08.10 |
| [1~3종] 무인멀티콥터에 사용되는 센서(자이로센서) (0) | 2023.08.06 |
| [대회] 2023 국방부장관배 드론봇챌린지대회(총상금2억) (0) | 2023.07.18 |